87호, 이거 돈 좀 되겠는데?
농지가 왜 농취증이 필요치 않을까?
농지위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이 오래 되었다면 농지의 기능이 없다고 판별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농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대지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는 있으나 실익이 없어서 법정지상권을 다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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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의 가치는 주변 여건에 따라 다르다?
개발을 목전에 두었거나 근처에 개발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시골집의 건물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 개발 가치가 다릅니다. 이 물건의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농후한 산업단지 조성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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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물건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 모를 때는 기본적인 것은 학습해야 합니다.
그 학습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험력을 함께 쌓고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길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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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사유?
매각불허가 사유에 매달리기 보다는 이 물건이 돈이 될 것인지, 이익이 될 것인지를 따져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변의 개발지를 보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물건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더 큰 이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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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매각 제외?
건물의 쓰임새가 과연 하나도 없는 것일까?
건물을 취득한다고 1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이런 것보다 기본적인 땅의 가치를 판별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불허가결정이 있었기에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려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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